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9ㆍ15 대타협 이후 두 달 동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가동됐지만 노사 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서 두 달 이나 헛바퀴만 돌린 셈이니 노사정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당장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어려워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위원 8명의 면면이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의정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노동개혁 쟁점과 관련해 지난 주말 광화문 시위에서 민주노총이 외친 ‘노동 개악 저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조삼모사라며 청년채용할당제의 대기업 적용확대와 사내 유보금 활용이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시각이 판이하다. 파견근로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파견근로를 허용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노동개혁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를 못했지만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은 큰 틀에서 정부ㆍ여당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개혁 입법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눈과 귀를 열고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별해 내야한다. 노동자의 10%도 안되는 ‘귀족 노조’를 대변하다 600만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노동 선진국에서는 기간제ㆍ파견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를 옥죄다 보니 외주ㆍ용역ㆍ하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비정규직 문제를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받은 청년단체의 면담을 거절하는 편협함으로 어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할 수 있겠는가.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수권야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