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속가능발전은 일국적 차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과제이다. UN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채택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 협력 및 후속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짜여 있는데,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핵심주제로 모든 인간이 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 보건위생,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접근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Post-2030 개발의제는 기존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한 데 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 목표를 제시해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UN은 SDGs 재원과 관련,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지원비율을 0.7%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양한 재원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등 4가지의 개발재원은 2002년 이래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UNCTAD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SADGs 분야 필요투자수준은 연간 4조 달러에 달하나 실제투자는 1조5000억달러에 머물러 2저5000억달러 격차가 존재한다.

국제기구들도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 중이다. OECD는 ‘OECD and Post-2015 Reflections’를 발표하여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OECD의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면 개별국가가 자국의 개발수준 및 역량 등에 맞춰 이를 재해석, 단기목표및 지표를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G20도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장, 빈곤퇴치 및 개발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확인하고, Post-2015 개발의제 합의를 위한 UN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빈곤종식 등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신뢰받는 중견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헌과 리더십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의제 및 이행수단 합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ODA 확대목표 준수를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OECD회원국의 2014년 GNI 대비 평균 ODA비율이 0.29%인데 우리나라는 0.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여기관들이 논의 중인 SDGs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유, 무상 원조 연계와 추진체계 개선 및 선진국 사례를 원용, 구조화된 금융기법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재원과 ODA 연계를 고려하고,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촌의 장기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지속적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