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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이관섭]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통해 미래 먹거리로
며칠 전의 일이다. 해외 출장을 가는 길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들러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들을 둘러봤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유커)들이 손목에 밴드를 찬 모습으로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에 몰려있는 걸 보게 됐다. 순간 소비 변화가 참 빠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속에 유가하락, 달러강세 등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우리 수출과 밀접한 소비 트랜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TV·가전 등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IT 기기 등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의 특징은 산업간 기술간 융복합 제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건강ㆍ안전ㆍ편리성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로는 부족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간 융합이 필수적인 시대다.

융합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중국의 DJI는 급성장하고 있는 레저용 드론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미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주행중인 구글은 최근 2017년부터 드론을 통한 택배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에미오타는 앉을 때는 허리띠가 늘어나고, 일어서면 몸에 맞게 줄어드는 스마트 벨트를 개발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드론의 경우 항공전자, 통신장비 등 핵심부품 개발 능력을 이미 확보하였다. 자율주행차의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대차에서 차간거리와 차선 유지 등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주행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체온, 심박수, 혈당 등을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주도할 정도로 속속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융합 신제품을 누가 빨리 내놓느냐 인데, 이를 가로막는 요인은 인증 등 각종 시장진입 규제들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번달까지 드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등록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통해 적절한 규제와 산업육성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는 것이다. 일본도 심상찮다. 지난 5일 아베 총리가 주재한 ‘관민회의’에서 2017년까지 자율주행차의 고속도로 시범주행을 허용하고,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도 3년내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시범특구 조성 및 시험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탄소섬유 등 6대 유망 융합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초기시장을 여는데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정부는 확실한 규제개혁을 통해 융합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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