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씨와 속시원한 오후3시’주민갈등 중재로 재건축사업 신속하게 진행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투명성, 신속성, 효율성 높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는 전국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다. 올 10월 말 현재 58개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작년 6월까지 48개였던 재건축 정비구역은 최근 1년 사이에 10곳이 늘어났다. 조합설립인가는 10개 구역, 사업시행인가는 4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는 6개 구역에서 신규로 인가처분을 받았고, 5개 구역에서는 이미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주민 갈등 중재, 은희씨와 속시원한 오후3시 대화로 풀다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구청은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다.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공사 소음이나 분진에 항의하는 주민, 교육환경 개선을 원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빈번이 발생한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재건축 민원 주민들과 구청장이 대화를 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오해를 풀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등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시간을 비워두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올 6월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와 인접한 경원중학교 학부모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철거공사 시 석면노출을 우려하여 공사 일정을 방학기간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서초구가 중재에 나서 수차례 면담을 통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 경원중학교와 조합 간 교육사업 협력 협약을 맺어 노후 된 학교시설을 함께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초신동아 아파트 상가와 추진위원회 간에 재건축 시 상가건축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신동아아파트 구역은 주택용지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건축이 불가능한 구역이나, 단지 내 1차상가소유자들은 상가를 존치시키기를 원했고, 상가존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올 4월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측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된 때에는 인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원만하게 처리하였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투명성, 신속성, 효율성 높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선거관리업무 직접 수행, 방배지역 지역난방 공급, 미니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최초로 추진위원회 임원 선거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키고,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 선거는 현장 기표투표와 서면결의서로 추진되어 위변조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도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배13구역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임원 선거에 전국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이 현장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참여율이 상승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선거관리업무도 개선하여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직접 선거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선거업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상 부담이 발생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반포19차 등 3개 정비구역 추진위 임원선거에서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구청 직원이 직접 선거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추진위 구성기간을 5개월 단축하고 1억 3천 2백여만 원의 예산도 절감하였다.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되어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주민이주를 마치고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재동과 방배동 카페골목 등 노후 단독주택 지역을 조사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전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배동지역에는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재건축 지역뿐 아니라 인접 아파트단지도 지역난방이 공급하게 된다. 빠르면 2018년부터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이 공급되어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차별화된 재건축 추진
서초구의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시 평균 88%에 한참 못 미치는 57%로 꼴찌 수준이다. 서초구는 관내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재건축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다. 구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는“서초구, 보육시설 확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삼호가든3차, 신반포6차, 방배5구역 등 13개 단지에 반영하였다. 2017년 이후 서초구 보육 수급율은 57%에서 37%P 증가한 94%에 달할 전망된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짓는‘서초형 여행(女幸)아파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전한 보행로와 출입문, 아동 및 위생시설 등 여성을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고, 300세대 이상 규모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친환경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반포1차, 우성1차, 무지개, 삼호가든4차 등 13개 재건축단지 설계에 반영하여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올해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물려주고 싶은 주거만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꼭 실천하겠다. 성과가 나타나는 부문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문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