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1일 3년 반만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경제ㆍ통상분야 의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 산업부, 일본 경산성, 중국 상무부 장관들도 다시 모였다. 오랜만에 모였던 만큼 의제가 다양했고, 3시간에 걸쳐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FTA,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물류, 표준,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3국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고, 3국 2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2억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도 있었다. 또한 중ㆍ일 20개 기업이 우리 청년인력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회’도 가졌다.

3년간 멈췄던 한중일 3각 경제협력의 시계가 다시 가동됐고, 협력의 물꼬가 새롭게 열린 것이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흐름이 새롭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3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정상회의와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3국이 지향해야할 경제협력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역내 교역·투자의 활성화가 여전히 핵심과제다. 한일중 3국은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NAFTA, EU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그러나 역내 교역 비중은 여타 두 경제권과 비교시 매우 낮으며, EU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중 3국 정상이 3국 FTA 및 RCEP 협상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3국 경제단체간 교역·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민간 차원의 협력을 한 단계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둘째,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간 3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44%에 이르는 중간재 교역 비중과 수직적 분업 관계가 고착화되는 등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간 창조경제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신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3국이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있어서 공조키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전 세계 LNG의 약 60%를 수입하고 있는 3국이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한 것도 향후 3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에 속해있는 세나라가 상호간에 장점을 보완하고 선순환의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역내 평화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년동안 움추렸던 만큼 축적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해 이번에는 아주 크고 멀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