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난의 구조적 원인 분석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겨들을 대목이 많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때와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기업의 역동성이 높을 때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위축되면서 신산업 성장이 저조하고 기업의 역동성 또한 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유럽 국가들보다 낮았던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훨씬 높아졌다. 지난해 25∼29세 남자 실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보다 높고 일본(5.6%), 미국(7.4%), 영국(7.4%)을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이 연령대 ‘니트족’ 비중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6.7%로 늘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제조업의 고용은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 411만명으로 급감했다. ‘청년 고용절벽’도 이런 흐름에서 파생된 문제다. KDI는 그 대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이 작고 금융, 의료,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비중이 작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KDI의 청년인식조사에서 청년층 80%는 행정, 콘텐츠, 교육,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 창출력이 높은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13년 26%로 후퇴했다.

서비스산업이 청년실업난의 해법이 되려면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전략과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과감하게 적용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대외개방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한 것처럼 서비스산업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핵심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가는 평균 진료비가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은가. 제조업의 오늘이 있게 한 세제, 금융, 인력, 인프라 등의 지원 정책들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여야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운운하기 전에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