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은 4.15%(2013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를 훌쩍 뛰어넘는 세계 2위 최상위 수준이었으나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는 과학논문 건수는 글로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전세계에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에서 한국은 2.2%로 15위를 차지해 미국(54.8%, 1위)이나 중국(7.8%, 4위), 일본(5.6%, 7위)과의 격차가 컸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 3대 저널 논문 게재 수(2014년)는 54편으로 18위에 그쳤다. 미국(1577편, 1위), 중국(177편, 5위), 일본(158편, 7위)에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내 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내 노벨상 수상가능성은 5% 이하이며, 10년 내에도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2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기초 과학 발전과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과학 연구 성과 격차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회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개인과 집단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 연구비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2017년까지 30%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창의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장기ㆍ공공ㆍ기초 연구 보호분야 육성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향후 10년간 매년 100명의 젊은 연구자를 선발해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디케이드 100’ 등 기초 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노벨상 수준의 세계 최상위 연구자 1천명을 육성하고 피인용 논문을 1천편 이상 생산하며, 10개 분야에서 1등 기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문회의가 내놓은 소재 기술 혁신 전략 역시 한국 경제와 산업, 제조업 전반에 드리워진 ‘넛크래커’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넛크래커’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호두까기 기계에 비유한 말이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한국 소재 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인 중국사이에서 새로운 넛크래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나노소재분야의 경우 앞선 한국과 뒤진 중국의 기술격차는 지난 2000년 2.5년에서 지난해 1.1년으로 대폭 줄었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소재기술 혁신 담당 정부 범부처 기구인 ‘코리아 머터리얼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머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나 일본의 ‘신원소전략’ 등 전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간, 대ㆍ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소재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2일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문회의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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