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피해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중소 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뭄 비상대책 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무색하다. 기상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상당수가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을 뒤늦게 나마 수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2년만의 가을 가뭄으로 농경지가 타들어가고 주민들이 제한급수를 받는 지경이 되자 정부는 지난달 24일에야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 관리 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바닥이 드러난 보령댐 상류로 보내는 도수 관로(길이 21㎞) 매설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금강 사례를 다른 강으로도 넓혀 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인 4대강 16개 보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7억여 t의 물이 가득하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거북등 처럼 쩍쩍 갈라진 논ㆍ밭을 보며 망연자실해 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간다. 눈 앞의 물을 뻔히 보고도 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은 모두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야권과 환경 시민단체는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4대강 후속 사업 이라며 극력 저지했고 새누리당도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4대강의 물을 가뭄 지역에 보내는 관로 매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앞선 정부의 역점사업에 코가 꿰어 흙탕물을 뒤짚어 쓸 이유가 없다는 이기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7, 8월 두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고 물을 가둬둘 보나 댐이 적어 불과 23%만 활용하는 처지다. 더욱이 앞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더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올 전망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시시비비로 세월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 22조원 이나 들여 얻은 4대강의 물을 잘 활용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4대강 보를 수원으로 활용해 인근 20개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데 약 1조원이 들고 2조~3조원만 더 들이면 가뭄ㆍ홍수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치수 (治水)’는 민생을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일이다. 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천 전쟁’, ‘역사 교과서 전쟁’ 보다 열배, 백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