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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6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로 연일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정도 민생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마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거대한 블랙홀이 돼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릴 듯한 모습이다.

지금 정치권 과제는 그야말로 태산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국회는 내년 나라 살림의 틀을 결정할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시점이다. 노사정이 합의를 마친 노동개혁의 마무리도 시급하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4대 개혁 관련 입법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다 팽개쳐야 할 정도는 아니다. 교과서와 국정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절대 요구된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국정화의 문제점은 이미 수도 없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외면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여기에 모든 걸 다 거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은 국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그 방향이 맞으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블랙홀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여권의 독선적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나서기 직전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작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건 박 대통령과 여권이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면 마주 달리는 열차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역사교과서에 목을 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당장 급한 건 경제고 민생이다. ‘국정화 블랙홀’에서 먼저 벗어나 민생을 챙기는 쪽에 민심은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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