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한국의 대표 지식인 1000명이 6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9.13 노사정 합의정신은 존중하되 합의내용에 집착하다 실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면서 9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낭독했다. 

윤증현 전 부총리.

1000명의 지식인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노동제도와 노사관행 정상화, 고용형태 다양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단계적 해소를 주문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의 성과급 중심 개편,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추진도 주장했다. 

박재완 교수.

이들은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하고, 작업장 점거 등 불합리한 쟁의행위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성명에는 윤증현 최종찬 이돈희 송정숙 전 장관과 박범진 이영일 전 국회의원, 곽수일 최강식 유호열 최병일 남성일 교수, 박상증 목사 등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업난과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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