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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정치聯 혁신위 인적쇄신론, 정치개혁 ‘가야할 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임기 마지막날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심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규 개정안과 역대 당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 촉구가 핵심 내용이다. 예상대로 쇄신 사정권에 든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공천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고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도 “일괄적으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대표들 가운데는 문재인 의원만 수용의사를 비췄을 뿐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방어적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들었고, 정세균ㆍ문희상ㆍ이해찬 의원은 현 지역구가 열세지역이라며 항변했다. 김한길 의원은 지역구 추석인사를 다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혁신위의 인적쇄신론은 비주류측의 비난처럼 계파적 이해의 산물로 볼 일이 아니다. 문 대표를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 대상에 넣고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의원은 조기 사면했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배제하는 쇄신은 국민적 눈높에에 부합하는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다. 작금의 제1야당 위기는 외견상 계파의 이전투구라는 당내 분열로 보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여당 보다 못한 야권의도덕성이 더 심각한 문제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기춘 의원 등 당의 간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로 잡혀 들어가는 야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청렴성을 상실한 진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부패척결 3대 원칙이 혁신위의 당규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도 인적쇄신론의 객관성을 말해준다.

새정치연합 내홍의 근인(根因)인 공천권 갈등을 넘어서려면 계파 수장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김태호 최고위원과 4선의 이한구 의원 등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후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용단을 내리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집안 살림이 거덜나도 내 손에 움켜쥔 것 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니 어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는 조직은 희망이 없다. 자기 희생 없이 당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은 요원한 일이다. 계파 리더들의 용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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