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해당 이벤트에 미래부 직원이 자화자찬식의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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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페이스북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지] |
네티즌들이 캡처한 해당 댓글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휴대폰을 바꾸다 보니 알게 모르게 호갱이었던 저는 20%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휴대폰도 냉장고나 TV처럼 AS 받거나 부품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SNS 사용자가 아닌 미래부 소속 직원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네티즌들은 해당 댓글을 남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미래부 공식 캐릭터였다는 점과 미래부 기자단 등과 친구 사이라는 점을 들어 ‘댓글 작업’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일부 네티즌들은 미래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용자의 실명과 소속 부서까지 알아냈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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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페이스북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지] |
한편 이벤트에 대한 SNS 사용자들의 생각, 즉 단통법 효과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지만, 부정적인 해석이 다수였다. 미래부가 이벤트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에 포함한 ‘홍보성이나 비방용 글을 운영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됩니다’란 문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가격통제와 가격 획일화에서 답을 찾은 제도다. 판매자는 싸게 팔고 싶어도 팔 방법이 없고, 소비자는 전보다 주머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시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본지 ‘[현장에서] 단통법 다시 초심으로…’ 참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댓글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들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처지가 아닌 정부의 셈법만을 강조한 낡은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실패로 돌아간 단통법 1주년 이벤트의 댓글을 몇 가지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법. 그래서 통신사가 아낀 마케팅비로 통신요금 인하했습니까? 오히려 순요금제 같은 거 던져서 싸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나 주던데요. 법 연장할 생각일랑 마시고 완전 자급제고 풀 생각이나 하세요. (송민O)
▷단통법 시행 전 발품 안 팔면 호갱이었는데 시행 후에는 공식 호갱이 되었어요. 호갱이 되어버린 돈이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라지만 그나마 덜 후회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케이크 부탁해요! (이진O)
▷스마트폰 바꿀 때 발품 팔고 지원금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었는데 체감가격이 엄청 올랐더군요. 단통법 시행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폰을 구입해보니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정O)
▷법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 귀는 닫고 님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시는지. 힘없는 영세업자는 다 죽어가는데, 서민의 목소리엔 귀를 막으시는지. (유진O)
▷누가 사게 구매했다는 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한푼이라도 아껴가면서 구매하려고 정보에 촉각을 기울이는 나 잔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세O)
▷진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불법 지원 보조금 - 사실 불법이라는 말도 재미있죠. 불법 경쟁이 있었다면 제도권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급하면 무조건 ‘불법’ 이라고 다짜고짜 막으려고 하니 잘 되겠나요. (송성O)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