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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장법 통과시킨 아베 日총리…“다음은 평화헌법 개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무장을 허용하는 안보 법안을 가결시킨 아베 신조(安倍 晋三)총리가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産經)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21일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 절반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헌법 존재에 대해 국민과 널리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자료=게티이미지]

아베의 이 발언은 산케이 측이 “안보 관련법 성립은 헌법 개정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특히 아베는 “지금의 자민당 하의 일본은 황혼기를 맞이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3년전 총선의 주제가 ‘일본을 되찾자’였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아베 총리는 2012년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주창하며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이후 일본의 군사 정비를 금지하는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했고, 지난 19일에는 동맹국가 수호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을 국회에서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다수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헌성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징병제가 등장하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데마고기(유언비어ㆍ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에 설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민당 총재에 다시 추대된 아베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총리연임이 확실시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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