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연간 난민수용 한도는 7만명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방국이 분쟁국가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난민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미국이 2017년까지 1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는 최소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국도 난민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0월부터인 2016회계연도에 “최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20일(현지 시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중인 케리 장관은 “내년(2016회계연도)에 특히 최소 1만 명인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난민 수용 규모를) 8만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난민 수용 규모의 목표를 10만 명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 한도는 연간 7만 명이다.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미국도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2016회계연도에 최소 1만 명의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전체 난민 수용 한도 확대 방침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난민문제 회담 직후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새로운 법률, 신원조사(규정)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난민 수용 절차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됐다“면서 ”난민 문제를 안보보다 우선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난민문제에 전향적인 행정부와 달리 의회는 여전히 난민 추가수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밥 굿라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슬람국가(IS)와 다른 테러그룹들이 난민 위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난민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이라크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와 켄터키 주에 살고 있던 두 주민이 알카에다 대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난민 심사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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