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금지하는 ‘사이버공간 군축’협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평화시 상대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공간 군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발전소나 금융시스템, 무선전화망, 병원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진원지로 지목되는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백만 명의 공무원 인사자료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막을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시기에 맞춰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을 발표하기 위해 최근 수주 간 협상을 서둘러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16일 경제인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 연설에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공격 문제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양국 정상이 발표할 협정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공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최근 유엔에서 실무그룹이 채택한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이 마련되어도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지난해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막을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그 이유로 미 국토안보부가 경기장, 박물관, 컨벤션센터와 함께 주요 상업시설에 영화 스튜디오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니픽처스는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했다.

평화시에 사이버공격을 제한하는 협정은 현단계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비크람 싱 국제안보담당 부소장은 미·중 사이버공간 협상에 대해 “사이버공간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사력으로 간주되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선제공격 금지 원칙이 어느 정도 자제효과를 거둘 것이지만 문제는 선제공격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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