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주로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박사들로 구성된 연수생들이 공공기관 예산에 배정된 인건비를 받는 연구 인력인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편법 운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출연(연)의 연구 인력은 절반 정도의 정규직과 나머지 절반정도의 정규직이 아닌 연구 인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특히 연수생의 규모는 3572명에서 5065명으로 급증하면서 그 비중도 20%에서 27%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수생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들어 연수생을 비정규직 집계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0.9%의 약 4배에 이른다. 지난 6월 현재 출연(연)의 인력 2만3217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만1771명으로 50.7%를 기록, 정규직 비율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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