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며 “노동개혁에 필요한 의미 있는 여러 방안들이 담겨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노사정 합의가 불투명하고, 노동개혁의 골든 타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과 함께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정책의 실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최근 노동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쉽다”면서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보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과정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내용,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대기업 노조의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회사측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기업 노조에 파업권을 부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