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걷힌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약속한 9063억원의 47.9%에 수준에 그쳤다.
공기업은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다.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정하고 3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다, 출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 추가로 출연을 약정한 공기업은 전무했다.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28개사가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출연율을 나타냈지만,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27개사의 총 출연금은 274억600만원으로 1개사 당 10억1500만원 수준이다.
더욱이 100% 완납한 16개사의 평균 출연금은 1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 전체 평균(41억900만원)의 4.6% 수준이다. 약속을 잘 지킨 기업일수록 그만큼 적게 약정하고 적게 냈다는 것.
전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방만 경영 등을 위해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에 대기업보다도 인색하다는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투자재원 집행내역과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 출연율 제고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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