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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중 政熱 새지평 연 박 대통령, 經熱도 새시대 열어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차 방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관과 한중 기업인 비즈니스포럼 축사를 끝으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세계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천안문 광장 열병식 참석에 쏠리면서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의 의미가 가려졌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항일투쟁과 독립정신의 선봉에 선 임시정부는 1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서구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구한말의 무능을 일깨우는 상징적 장소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대 북러중의 도식적 냉전구도에 갇히지 않고 G2(세계 2강)로 부상한 중국과 실리적 자주외교를 펴고 있는 것도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맹방인 미국의 불편한 시선를 무릎쓰고 천안문 성루에 올라간 것은 물론 대북 억지력의 유용한 지렛대인 중국과의 ‘정열(政熱)’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열(經熱)을 더 뜨겁게 해 한국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단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단을 꾸린 것이 잘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방중 일정의 대미를 한중비즈니스포럼으로 장식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의 경열 효과를 보기위해 시급한 것은 한중 FTA 비준이다. 한중FTA는 발효 첫해에만 수출증대 효과가 13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수출이 15%나 감소할 정도로 수출전선에 비상이 켜진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는 하루가 시급하다. 내수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는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대응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되레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 FTA가 정식서명된 지 거의 3개월만인 지난달 31일에야 비로소 비준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했고 야당은 농어업 피해 최소화, 무역이득공유제 선행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는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올라타는 것도 한중 경열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개발은행에 중국의 지분참여를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두 사업이 연계하게 되면 북중러가 접한 삼각지대 개발이 촉진돼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유라시아로 경제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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