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기 고착화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됐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갈등이 해법을 찾게 됐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이래 남북한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호혜적 경제협력 모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투자출입ㆍ기업경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이 북측 땅에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주권 운운하면서 공동운영 원칙을 깨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이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아니다. 얼마든지 남북이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합의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노동 규정을 개정, 임금을 인상한 결과 개성공단 공동운영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개성공단 공동운영 원칙은 개성공단 태동 때부터 적용된 것이며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운영 합의가 있었기에 우리 정부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구축했으며, 지금도 공단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ㆍ가동한 것도 공동운영 원칙과 정부의 투자를 보고 이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ㆍ운영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과거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 일방적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야기된 개성공단 위기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의 운영ㆍ발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함께 협의ㆍ해결해 나가는 것은 개성공단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된다. 공동운영 원칙이 훼손되거나 몰각될 경우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다. 남북이 공단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 나갈 때,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신뢰가 쌓여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진출할 것이며 개성공단의 추가 개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성공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외국 자본을 끌어 모으려면 개성공단 합의사항부터 지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94년 싱가포르와 합작을 통해 쑤저우(蘇州) 경제특구 개발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쑤저우 공단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선전(深圳), 톈진(天津) 등 대형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뒤따랐다. 쑤저우 합작 공단의 성공 비결은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상시협의체를 통해 공동 결정 및 운영하는 원칙이 준수됐다는 데 있다. 북한도 이젠 꼼수를 버리고 남북 합의 약속을 지키며 국제규범에 맞춰 개성공단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남북 모두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새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때다. 남북이 힘을 합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일준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