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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땅에 떨어진 의원 윤리, 재벌개혁 요구할 자격있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8일 밤 늦게 구속 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론 5번째 구속이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일탈은 이 뿐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자녀 대기업 취업청탁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 역시 본분을 잃은 행태로 비난여론이 거세다. 윤 의원은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에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직접 기업 대표에게 전화로 알리는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 김 의원 역시 아들이 지난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의 맞춤형 자격심사기준 완화 의혹이 문제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일탈은 자고 나면 하나씩 생겨날 정도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보험설계사 호텔 성추행 의혹 등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낯 뜨거운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질’과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권 청탁에 불법 개입해 거액의 돈뭉치를 타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다반사다.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자금 리스트에 단골로 이름이 오르는 것도 이들이다. 자녀나 친인척을 의원실 비서관으로 등재시켜 세금을 축내는 경우는 애교에 가깝다. 이번에 터진 취업청탁 역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비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국감 때마다 수감 기관은 일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취업 청탁 이력서를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노동 개혁에 앞서 재벌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정서 탓이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이 심각한 일탈행위를 저질러도 출당조치 대신 ‘탈당 기회’를 주는 게 현실이다. 당 윤리위원회에 맡기고 스스로 자정 기능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국회도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맡겨진 의원 징계안 30여건 가운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처리된게 없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국회 특위도 유명무실하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수 밖에 없다. 땅에 떨어진 의원 윤리를 바로잡으려면 엄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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