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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럽 재정위기국에도 뒤진 성장률, 경제전략 새로짜야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암울하지만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더욱 참담하다.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이 집계한 아시아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도 한국의 성장을 뛰어넘었다. 우리 2분기 성장은 재정위기의 혼란을 겪은 남유럽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스페인은 1.0% 성장을 하며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포르투갈(0.4%)도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았고 아일랜드는 1분기(1.4%)까지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을 묶은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가운데 이탈리아(0.20%)만이 한국 보다 낮았다.

문제는 우리의 성장 전망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0.8%P(3.3%→2.5%)로 태국(4.0%→3.2%)과 함께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최고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가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영국 연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위안화가 달러 대비 10% 절하될 경우 한국의 올해 수출액은 애초 전망치 보다 0.38% 줄어든 807조40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액은 기존 전망치보다 1.14%나 줄어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입어 올해 연간 2.4%,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3.4%) 보다 0.9%P 급락한 2.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7%를 밑돌면서 톈안먼 사태 직후인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한국 성장률은 0.17%P 하락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중국발 신흥국 경제위기로 최근 4년 연속 지속됐던 교역액 1조달러 시대가 올해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수출 전략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출 원톱’의 경제구조로는 성장률 3% 달성도 요원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내수를 키울 수 는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위기 국면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시킨다면 긴 안목으로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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