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2011년 10만6000여가구에서 20%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 6월 기준 체납률이 19.3%(호수 기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 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 2010년 87건에서 2014년 현재 144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편에 속했다.
김희국 의원은“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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