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4이통 로드맵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이다.한마디로 현 박근혜 정부 아래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까지 이뤄지도록 해, 향후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 시장의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사용 대가까지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수도 도입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이 의심이 가득하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회의다. 또 과거 정부가 보여줬던 갈팡질팡 통신 정책도 불신에 한 몫 하고 있다.제4 이통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제대로 된’ 사업자의 참여다. 일단 사업권만 확보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일단 따고보자’ 마인드를 가진 사업자가 뽑힌다면, 제4이통은 통신비 인하 효과는 커녕, 정부와 국민들의 짐 덩어리만 될 공산이 크다. 제4이통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를 칭찬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지상파DMB, 유선TV 시장의 중복 투자, 홈쇼핑 업체들의 난립 등 정부, 특히 정치권이 주도했던 통신 육성 전략 중 실패한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향후 5년 앞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신도 깔려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나 가입자 등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로 제4이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기존 알뜰폰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이통 3사보다는 싸면서도, 여기에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LTE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미다. 이미 인구수보다 많은 통신 가입자 수가 보여주듯이, 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 통신 시장은 보다 성장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지만, 사물인터넷 회선이 과연 돈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답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스케줄이 아닌, 돈과 사람, 기술을 제공할 시장에서 제4이통에 대해 성공을 확신할 때가 바로 새 사업자 선정의 적기라는 의미다.
정부가 할 일은,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시장이 가진 의구심, 즉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이 전부고, 또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 선정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지금 할 일은, 제대로 된 사업자, 즉 진짜 놀라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 자본이 나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