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에 따라 사건의 진행 판도가 바뀌어

최근에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무려 100퍼센트를 뛰어넘는 180퍼센트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이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객은 평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혼잡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성범죄가 아니지만 성범죄로 오해를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승객들의 옷차림 노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 역시 4월에서 7월까지를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놓고 사복경찰들의 매서운 눈길을 곳곳에 배치해두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 역시 이런 경찰들을 도와 성범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신고가 문자로도 가능해져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지하철 수사대에 문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최근에는 성범죄를 신고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져 지하철 성추행을 더욱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조현빈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에 따르면 사실상 많은 지하철 성추행 신고가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특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남성들이 많이 넣고 다니는데, 이를 오해해 성추행범으로 인지하는 여성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늦은 저녁 남성이 의심스럽게 주변을 의식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지하철 성추행범들이 자신의 타겟을 찾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게 한 여성분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경우 지하철 보안관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보통 한 여성을 타겟팅 해 기회를 지켜보는 성추행범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들마저 성범죄 집중단속기간에는 상당히 큰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평상시와 다르게 경찰들도 이 기간에만큼은 단순히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많은 사항들도 의심을 하고 제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조현빈 변호사 역시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이런 오해로 생겨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주변 목격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자신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진술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조현빈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변호사 직통전호를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