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 가량이 정부를 믿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2007년 조사때보다 10%포인트 정도 나아진 것이라고 하나 OECD 평균치(41.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보는 우리로선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을 임기내 매듭짓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믿으려하지 않는다. 개혁 달성에 대한 확신은 물론 그 의지조차 의문스러워한다. 이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 암담한 것은 사법부 신뢰가 바닥이란 사실이다. 사법부 신뢰는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판단할수 있는 척도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 신뢰도는 27% 수준이다. 마약업자가 무법지대로 활동하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런 만연한 불신 풍조로는 개혁도, 적폐 해소도 불가능하다. 미래를 위한 국가어젠다 달성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우선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불신의 온상이라 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끼리끼리 문화’가 불식돼야 한다. 관피아같은 고질적인 인사 관행과 법조계의 전관 예우를 없애 각종 비리와 불공평, 적폐를 원천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선박 검사와 관리 등 그들끼리 불법을 서로 눈감아주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판검사와 변호사들로 연결된 ‘그들만의 리그’는 사법불신의 핵심 요인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재력과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적폐 척결을 선언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대형사고가 나면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뒤늦은 병원명단 공개는 사태만 키웠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은 엄청난 경제적 상처를 남겼다. 이러니 정부를 못믿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이해 조정과 심판 기능을 높여 국정어젠다를 실행하고 공정 사회로 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소통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청년실업과 경제 불황, 정치권의 갈등도 적극적 소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와 사법부는 선진 국가요소가 높은 소득이 아니라 신뢰임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