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대학 총학생회 연석회의기구인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된다)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실무진과의 면담에 대한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이들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책임 있는 교육당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두 번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만난 교육부는 ‘취업’ 외에 어떠한 교육 철학이 있는 기관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대학구조개혁 등의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 정책 때문에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 통·폐합이 일어나고, 성적 평가 방식이 일방적으로 바뀌고, 시간 강사들이 대량으로 해직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대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회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당국에 대해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 동안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을 돈줄로 압박하고, 대학의 기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학문이 붕괴되는 등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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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지역 사립대학 총학생회 연석회의기구의 입장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