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19일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자산이 주택 일색으로 구성된 구조가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된다고 지적하며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왜곡된 가계 자산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는 구조적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의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임차가 충분한 매력을 지녀야 하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위주의 주택임대 시장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 연구원은 “다양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 임대주택의 다양성과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주택관리 등 각종 서비스 수준에서도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연구원은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하려면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행 법규상 기업이 주택임대업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사이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들 회사의 투자자 모집을 공모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 연구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회사 주택 임차인에게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려할 만하다”며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 관련 규제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공 및 준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층적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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