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놓은 700㎒ 대역 분배 안은 KBS, EBS, MBC, SBS 등 지상파 4사 5개 채널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각각 6㎒ 폭씩 총 30㎒폭을 주고, 이동통신용으로는 40㎒폭, 공공ㆍ통합망용으로 20㎒폭을 각각 할당하는 것이다.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지상파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파 임대료를 내지 않아 이번에 배분된 700㎒대역 중에선 통신용으로 배분된 40㎒폭만 경매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정부가 확보한 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60㎒폭이다. 이에 따라 모두 140㎒의 주파수폭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경매 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40㎒폭 중 2.6㎓대역 40㎒폭과 2.5㎓대역 중 하나를 제 4이동통신에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제4 이통사가 쓰지 않기로 한 주파수 대역을 광대역 LTE용으로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통과된 700㎒대역 배분안을 내주 초까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린 후 최종확정되면 내달 중 관보에 게재한다. 미래부는 사전 확보 주파수대역을 포함한 14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140㎒폭에 대한 경매 규모는 과거 사례와 단순ㆍ산술 비교했을 경우엔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1.8㎓ 대역 20㎒폭이 9950억원 가격으로 SK텔레콤에 낙찰됐다. 또 미래부가 진행한 2013년LTE 주파수 경매에서는 1.8㎓ 대역 35㎒폭이 1조500억원으로 SK텔레콤에, 15㎒폭이 9001억원으로 KT에 낙찰됐다.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2.6㎓ 대역 40㎒폭을 당시 최저경쟁가 4788억원에 임대받았다. 110㎒폭의 주파수가 3조5천억 가까운 임대료로 낙찰된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LTE용 트래픽 급증에 따라 주파수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와 사물인터넷(IoT)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도 주파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 나온 주파수 가격이 더 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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