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편성과 계획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2020년 달 착륙 계획도 고수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까지 미국 NASA와 협력을 통해 달 탐사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 운영해 우주활동영역 확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2020년까지 독자적인 달궤도선, 착륙선 개발 및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발사 목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3% 감소한 12조 638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올해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원을, 중소·중견기업지원에 1.4%가 증액된 1조3821억원을 투입한다.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ㆍ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70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ㆍ집단기초연구 지원분야에 올해보다 3.2%가 증액된 1조 1071억원을 지원할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정부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 집행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3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혁신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질병ㆍ환경 등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투자전략을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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