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함께 연 ‘버블붕괴 25년, 일본 주택정책의 교훈’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하세가와 히로시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관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거품경제 시기에 도쿄도를 중심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건설됐으나 거품 붕괴와 함께 임대주택 시장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거품경제 시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도쿄에 몰려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크게 늘었다”며 “이때 대량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이 현재 공실로 남겨져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하세가와 연구관은 “일본 전역에서 800만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쿄에서는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대부분이 임대용 공가다.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일본의 임대주택과 관련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짓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고 세재혜택,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싶다”며 “한국과 일본의 임대주택과 관련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10~20년 앞서가면서 교훈을 준다”며 “일본은 신규주택 100채 중 40채가 임대 용도지만 우리나라에선 100채 중 5채만 임대전용인 만큼 앞으로 임대주택의 가능성과 시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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