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문산~개성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문산~개성~평양 고속도로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남쪽 구간인 문산~남방한계선 7.8㎞구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통일기금 지원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통일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통일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속도있게 진척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기금 사용결정은 기재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통일기금이 지원되려면 남북합의가 있어야 되며, 우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인 경원선 복원공사 착공식 후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8월15일 착공이 예정돼 있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인 경원선의 경우 남북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원선은 백마고지역~남방한계선 간 8.5㎞ 구간을 복원하는 공사로 2017년 11월 개통예정이다. 경원선 복원 사업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최근까지 실무자협의를 거쳐 이 사업에 통일기금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통일기금에 관한한 통일도로 사업이 경원선 복원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통일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라도 통일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의 절차로 진행되며 예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진행 자체가 힘들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기금을 활용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가 중요하다”며 “미래를 보고하는 통일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전제조건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도로는 개성공단 연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대통령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 만큼, 경원선 복원사업과 함께 병행되야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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