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없고 가입조건도 까다로워
1~5월 작년대비 44.7%나 감소


정부가 급등하는 전셋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각종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로 전환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세대출의 필요성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1~5월 271건(208억원)이 대출돼 지난해 동기 448건(317.1억원) 대비 44.7% 감소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나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상품활성화를 유도하려 했지만 가입자가 없어 사실상 폐기됐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올해 1~5월 대출 건수는 4만4566건(1조76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6791건(2조2864억원)보다 20% 이상 줄었다.

버팀목대출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층을위한전세자금대출’이 통합된 저금리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결합된 전세대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도 올 1~5월 504건(보증금액 42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대출 상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1354건(133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전세대출 상품 실적이 준 것 대해 국토부는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장활성화로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가 넘어가고, 전월세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1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은 27만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3% 증가 했다. 매매 거래량 증가는 대부분 전세입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박사는 “전세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의 매매거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역시 “시장에서 전세거래 물량자체가 없다”면서, “전세가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보다 매매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 지원을 위해 내놓은 상품의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대해 정책 실패의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의 경우 가입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상품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