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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할당관세 연장 가닥…“LPG 산업 위축”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정부가 올 들어 2%로 올린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연료 사용제한 규제에 할당관세까지 겹쳐 LPG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18일 정부와 LPG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수입전량에 대한 2% 할당관세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무관세에서 올 들어 1%로 조정한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도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용 연료로 꼽히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2011년 5월부터 2%였던 관세를 무관세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2%로 돌려놨다. LPG업계는 이로인한 세금부담이 연간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PG업계는 정부가 할당관세율 2%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불황으로 LPG산업이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제한규제에 묶여 LPG 시장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할당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LPG는 수송용 연료로 택시와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여 그 수요가 점차 줄고 잇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와 휘발유 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 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도 2010년 4.1%에서 2013년 3.5%까지 급감한 상태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적정 국가에너지 믹스를 위해 LPG 비중을 4%대로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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