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6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체 38개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감축 수단들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계는 먼저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은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제시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 방안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원전 비중 확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도 현재 1t당 포집비용이 60~80 달러 수준으로 상용화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저장된 기체를 배출할 땐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재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경우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 투자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새롭게 체결될 신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이행 가능한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14.7∼30%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