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하는 강제추행, 억울함 혐의 받았다면 성범죄 전문가 통해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사회 전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강간 혹은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1만 5693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2만 2310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그 예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위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도 따른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탓에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가 유죄로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이상을 판결 받았다면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향후 10년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사 등을 할 때에 제약을 받고,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을 더욱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범죄 여부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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