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에 걸친 활동을 총정리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 1항 첫 줄에 제시한 게 눈에 띈다. 공론화위의 운영 철학을 담은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저장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2051년부터는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로드맵 제시가 핵심이 아닌가 한다.

공론화위의 권고보고서는 그 자체만해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국가적 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첫 시도였다는 점이 그렇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고난도 국가 정책과제다. 지난 30년간 안면도-굴업도-부안사태로 이어지며 겪었던 사회적 갈등만 되돌아봐도 알 수있다. 그나마 마련된 경주도 중ㆍ저준위 폐기장일 뿐이다. 그러니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한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질리 만무하다. 그만큼 공론화를 진행해 과정도 수월치 않았을 것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내기까지 토론회 타운홀미팅 포럼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2만7000여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무려 35만여명의 생각도 모았다. 여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적은 없었다. 갈등이 극심한 국가 현안을 풀어가는 데도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듯하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번 권고안도 마찬가지다.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졸속’이라는 혹평도 쏟아지고 있다. 지금 각 원전 단위로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당장 연차적으로 포화상태에 들어가는데 ’안정적 시설’로 옮기라는 원칙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런 예다.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빈약하다는 소리도 있다.

부족한 게 많으나 이렇게라도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공론화위가 100%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산업부 장관 자문기구의 한계를 안고 그만하면 할 만큼은 한 것이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도, 강제력도 없는 말 그대로 정부에 이렇게 하자고 권하는 보고서일 뿐이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몫이다. 정작 시작은 이제부터다.

공론화위는 그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를 정부조직내에 구성할 것을 권했다. 공론위가 이를 권고안 마지막 항목에 넣은 것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다, 끊임없이 해당 주민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도 당파를 초월해 힘을 보태야 한다. 법제화가 필요한 내용은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한 마디로 아주 위험한 핵쓰레기다. 누가 치워도 치워야 하며 그 시간을 빠를수록 좋다.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우리가 쓴 핵쓰레기를 후세에게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