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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은 금리인하, 추경 더해져야 경제부양 효과 배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8월 내수 부진을 들어 15개월 만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는 그해 10월과 올해 3월 금리를 재차 내려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석 달 만에 다시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인상을 일단 뒤로 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만큼 메르스발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엔화와 유로화 동반 약세로 수출과 생산,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메르스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자칫 2%대로 추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은의 금리 추가인하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 첫 주 매출액은 백화점이 16.5%, 대형마트가 3.4% 감소했고, 영화 관람객도 55%, 놀이공원 입장은 60%나 줄어들었다.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도 지난달 20일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8일까지 5만4476명에 이르렀다. ‘돈맥경화’에 빠진 내수에 돈이 돌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이 화급한 현안인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을 제쳐놓고 경기부양에 나선 만큼 이제 공은 최경환 경제팀과 국회로 넘어갔다. 금리 인하가 ‘원하는’ 소비ㆍ투자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고 ‘원치않은’ 가계부채 급증 만을 불러온다면 이 보다 낭패는 없다.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 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49.8원 늘어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마당이니 메르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 타이밍을 잡아봐야 할 것이다. 국회도 추경에 긍정적이라니 양쪽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협조도 긴요한 시점이다. 메르스에 경계심을 가져야 하지만 ‘과잉 불안’으로 정상적인 경제ㆍ사회활동 마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WHO(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 평가단이 “학교 휴업은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는 상황 아닌가. 메르지 질환 자체 보다 심리적 공포가 한국경제를 망치도록 놔둬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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