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사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강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타인을 속여 재산을 취하는 사기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기원을 함께한 가장 오래된 이욕죄로, 사회 발전에 따라 사기죄도 걸맞는 수법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도 과거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사기에서 납품사기, 계약사기, 부동산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보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시스템과 IT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이버금융사기가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기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죄의 발생건수는 2010년 20만3000건에서 2014년 23만8000건으로 5년간 18.7% 증가하였고, 총 범죄 중 사기범죄비율 역시 11.4%에서 2014년 13.4%로 2.4% 증가했다.

지능형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2006년에 최초 발생하여 작년까지 총 5만2500여건에 총 5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7600여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금년 4월부터 집중 수사와 예방홍보를 실시한 결과, 피해발생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지만 범행은 여전히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또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00건에서 2014년 2만2700건으로 무려 28% 이상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특히 ‘떴다방’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건강식품사기 등이 증가하여 노인들의 쌈짓돈을 편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한 납품사기 등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며, 신용사회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기범죄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서민경제 위축을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사기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한편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기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그간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조사 위주 수사방식을 벗어나, 악의적 사기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압수수색, 추적수사 등 적극적 증거수집과 팀 단위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격적으로 전국 경찰서에 경제팀 인원을 증원하고, 수사민원이 많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큰 바람에 의해 먹구름이 일순간 흩어지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듯 경제관계의 적폐를 타파,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고 굳건한 신용사회로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 조직의 역량을 과시하는 화려한 수사도 좋지만, 이제 창경 70주년을 맞은 우리 경찰은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바람도 이와 같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