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중복 과제와 성과없는 ‘나홀로 연구’ 등 전략 부재 및 산업계 수요와의 괴리로 인한 기존 R&D 사업체계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위한 ‘대수술’이다.

정부는 연간 18조 9천억원(2015년)까지 책정된 R&D 예산의 배분ㆍ조정 기능을 담당할 R&D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25개 정부출연연구소 사업을 성과 중심ㆍ중견 및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래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로 문제를 진단하고 전략 수립과 예산 배분, 투자우선 순위 등을 관할할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의 독립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 사무국 기능을 미래부 장관 직속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장은 차관급이나 1급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의 통합,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의 R&D 지원체계도 정부-민간, 산ㆍ학ㆍ연 연구주체간 과제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산업계 수요 및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연연의 인력 및 장비 파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 추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