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5000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5000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000 가구 늘어난 4000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3000 가구 늘려 6000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만 5000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대상은 최대 97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약 8만5000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약 12만 가구에는 ‘버팀목 대출’ 등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내려 소득 등에 따라 2.3∼3.1%, 1.5∼3.1% 수준이다.
행복주택과 국민ㆍ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도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2.7%에서 2.0%로 인하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2.7∼3.7%에서 2.5∼30.%로 내려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와 이행 실적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울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 관리주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달 마련한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통계 역시 정비한다. 현재는 ‘월세’로만 통계를 만들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는 해당 년도의 주택 인ㆍ허가 목표 물량이 담겼지만, 실제 준공량과 연평균 9만호 정도 맞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과잉ㆍ과소 공급됐다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부터 인허가 목표 물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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