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7일 국가 연구개발(R&D)의 75%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가 삼중고로 인해 위축되는것을 막기 위해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 등 12가지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등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정부가 최근 R&D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추격속도가 빨라지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2조6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4년엔 3조46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기업 R&D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원을 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어서 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R&D 확대로 기술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 R&D는 2010년 이래 연 평균 16%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간 R&D 투자비 격차는 2010년 4배에서 2013년 5배로 벌어졌다.

그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동통신,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등의 기술 격차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능력은 중국이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R&D에 투자할 기업 여력도 줄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8%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에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 △기한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이 매년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또 사물인터넷,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IT기반 헬스케어, ESS(Energy Storage System), 3D 프린팅 유통플랫폼 등 현재 조세특례법상 누락돼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새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법으로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단순 기술 개선·기존 산업 재투자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포함시켜주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건의했다.

이같이 제안한 이유는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이어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R&D 투자 기업들은 아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R&D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