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먼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해 최소 2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중ㆍ소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돼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08년에서 2014년 간 해제된 그린벨트 46개 지역 중 30만㎡이하가 26건(57%)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다만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해제총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할 경우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린벨트 해제 경계지역에 소규모로 위치한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이 연간 22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벨트 내 숙박업ㆍ음식업 등 입지규제 완화= 정부는 또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 가능 규모도 커지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별이 완화된다.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경우 현재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의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고,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추진=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됐으며,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그린벨트 관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돈으로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ㆍ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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