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규모 10억으로 확대
전문건설업체도 시공자격 추진
“업계현실 모르는 처사” 반대


정부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종합건설업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 단계를 줄여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하자 종합건설업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특정 건설공정만 공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모든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ㆍ도회 회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은 건설업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라며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에게 시공 자격을 주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 공정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하지만 10억미만 공사가 이들이 수주하고 있는 전체 종합공사의 79%(14조30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일감을 잃고 오히려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기회를 더 얻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방 중소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하던 물량의 최대 64%(6조5000억원) 정도를 전문건설업체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된 기업의 98.6%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87.8%가 소기업이며, 중ㆍ대 기업수는 종합건설업체(1212개)보다 전문업체(2336개)가 오히려 더 많다. 3억원이상 복합공사는 소형 단독건축물 등 주로 3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가 많아 상위 11.2%의 중대형 전문업체들만 수주 혜택을 늘릴 것이라는 게 건설협회의 판단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변화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