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오후. 한여름 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급기야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 정전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하자 전력거래소는 오후 3시11분부터 지역별 순환 단전을 시행했다. 대규모 순환정전 발생에 놀라기는 정부도 마찬가지. 다급해진 정부는 비교적 건설 기간이 짧은 LNG발전소의 대규모 건설을 독려했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을 허가해준 발전소들이 속속 완공되자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전기가 남아돌기 시작했다.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확보한 유휴 전력설비의 비율’을 뜻하는 전력설비예비율은 2011년 순환정전 당시 4.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0%선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과잉으로 발전소를 가동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 LNG 발전사업자들은 순식간에 경영난에 봉착했다.

문제는 적자가 누적된 발전사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또다시 전력수급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LNG발전사업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들 발전소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난 2001년 이후 14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용량요금’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용량요금’은 사업자들이 부담한 발전소 건설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목으로, 정부가 발전소들의 공공재적 특성을 인정해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고정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사들의 용량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나아가 가동률이 저조한 LNG 발전기를 전력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전력시장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LNG발전의 효용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 LNG발전은 가동 1시간 이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동을 거는 데에만 최소 8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리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전력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발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전력생산 단가가 타 발전전원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LNG발전을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기는 재화의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히 계통이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비예비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설비예비율이 70%대까지 이르렀으나 2011년 순환정전이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공급 과잉과 전력생산단가만을 문제삼아 LNG 발전설비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에너지안보 및 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만큼, 오는 6월 발표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청사진을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