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ㆍ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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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좌측 세번째)이 ‘중소ㆍ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올 연말로 다가온 투자세액공제 일몰에 대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세제 혜택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세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책 효과가 미약할 경우 비과세 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및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질책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밀업종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시장기금으로 2조원을 마련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기금이 의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당경쟁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증을 안해주거나 보증율을 차별화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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