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올 초부터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이어트’에 한창이다.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석유화학ㆍ비철회사들은 단체로 행정심판을 추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켠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2017년까지 11기의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발전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기저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5배 더 많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전원가를 낮추는데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김욱 부산대 교수가 온실가스 제약조건을 고려한 최적전원믹스를 조사한 결과, 2027년까지 온실가스는 26.7% 감축하기 위해서는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의 23개에서 1개로 줄여야 한다. 반면 800㎿ LNG발전소는 지금보다 21개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발전효율이 석탄, 원자력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LNG발전 비중을 더욱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LNG발전은 그동안 아직 무르익지 않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가교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물가안정화’ 방침에 따라 퇴출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이대로 유지된다면 LNG발전 이용률은 2012년 65% 수준에서 2022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NG발전업계는 갈수록 가동률과 수익성이 떨어지자 용량요금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비효율 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용량요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산업은 비용 외에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다. 얼마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력당국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발전원가를 낮추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다른 핵심사항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력당국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