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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 등 ‘유럽연합과의 전쟁’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유럽연합과의 전쟁에 휘말렸다. 반독점과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다. 유럽연합이 각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펼치며 미국 실리콘밸리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SNS를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는지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전했다. 페이스북과 공동전선을 그은 국가들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각 개인의 웹경로를 추적해 맞춤형 광고에 노출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수도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사를 겁내지 않는다”며 “이미 각 지역 관할당국에 답변을 보냈으며 추가적인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 연합에 의해 반독점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주 내에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검색 광고에대해 불공정 거래로 소송을 제기했던 쇼핑, 여행 업체 등을 상대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독점소송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지난 10년전 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이후 가장 주목받는 대규모 반독점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2년까지 유럽연합에 18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물릴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연간수입의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달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애플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ㆍ협력 업체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가 대상이다. 유럽연합은 애플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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