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시장 발전을 저해’하므로 ActiveX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분야 액티브X 이용 개선방안’에 관한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첫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지난 3월 25일엔 정부가 2020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성장전략을 담은 ‘K-ICT’ 전략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최근 미래부가 발표하는 전략은 대개 ‘대통령말씀’으로 시작해 ‘창조경제’로 끝난다. ‘조기성과 달성’이라는 목표도 공통적이다. 으레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투자계획이 뒤따른다. 대상분야는 십중팔구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 ‘IoT’(사물인터넷) ‘SW’(소프트웨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핵심은 올해 180조원의 예산을 들여 크게는 ICT(정보통신기술)로 분류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장밋빛 전망’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주요하게는 ‘묻지마 투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 말씀’으로 시작돼 ‘창조경제’로 끝나는 미래부 전략에서 보듯 현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이니만큼 ‘조기성과’를 위해 무분별한 지원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동적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을 보면 정부는 법의 입법ㆍ집행자이자 정책 입안자이고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련 정책을 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정부의 기능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벤처 투자’는 특성상 고수익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성도 크다. 정부 예산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과연 벤처 투자자가 나설 일인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만일 있을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지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창조경제’가 성역이 되지 않기 위해선 예산 집행과 투자 계획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ㆍ확대해야 한다. 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