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규제개혁을 위한 7시간 ‘끝장토론’을 벌인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규제는 겨우 3.1% 줄어든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 1만5154건이었던 등록규제는 16일 현재 1만4687건으로 3.1% 감소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 규제가 다수 신설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쥐꼬리’ 수준이다.

정부는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고, 그중에서도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 지난해 말까지 10%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경제활동규제를 1100건 줄여야 했지만 실제로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하다.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5개 부처는 규제가 늘어났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1193건으로 10건 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2건씩, 산림청이 1건 증가했다. 세월호 사태로 안전 규제가 늘어 국민안전처의 등록규제는 13건이나 늘었다.

등록규제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농촌진흥청으로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었다.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부 5.3%(1천163건→1천101건), 방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규제들도 지난해 9월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법조윤리시험 답안 작성시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정도가 매우 작다.

기업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며 “폐지된 규제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작은 규제들이 많은 반면 신설되는 규제는 기업과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worm@heraldcorp.com